재원 예기만 나오면 열사들이 나오는 논리가 부자증세..

뭐만 나오면 부자증세함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는 논리 논문 법에 대한 지식이런거 없이도 논파가 가능하죠.

1. 그 '부자'라는 기준이 없다.

누구나 다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걸 나눌지도 의문.
즉 자기 맘대로 규칙정하기가 되어버림.

저래놓고 자기들에게 뇌물 던져주는 부자들은 또 봐줄듯
ㅋㅋ

2.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는다고 그 세금이 우리에게 도움된다는 보장이 없음.

다 쓸모없는 무상시리즈나 공무원들 지갑속으로 들어갈듯? 무익하다!

3. 그리고 젤중요한것. 부자들이 순순히 세금을 낼리가 없음.

전수조사 막해도 빠져나갈 사람은 많으며 세금 올린다고 하면 순순히 그세금낼 부자가 많을까 아니면 별의별 수작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외국으로 이민갈 사람들이 많을까? 답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저기에서 생기는 빈 세금은 결국 누가 물어야 할까?


지금은 저 옛날 조선시대처럼 조세제도하면 되는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많은듯.

덧글

[알토리아]

조선시대 조세제도도 양반들이 반발해서 군포를 양반 제외한 상민들만 내게 했다는 거 생각해보면... ㅋㅋㅋㅋㅋㅋ

[멘붕의정석]

조선시대때처럼 물자가 현물교환이 주를 이룰때도 아니고 이민이라는 무시무시한 선택지가 옛날보다 하기가 훨씬 쉬워진 지금에서는 저런 정책은 무의미하죠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중요한건. 한두번정도 하는거야 한다 치지만
그걸 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건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부자들 돈이 화수분도 아니고. 뭐만하면 부자증세로만 때우는 게 가능하기나 한가

[조선반도의 현대인]

부자증세는 사회주의 낙원이 올때까지 할듯요. ㅋㅋ

[페이토]

1. "부자증세" 자체는 정치적 수사이고, 세부적 기준이야 당연히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세법개정하든지 해서 만드는거임.

2. 소위 "무상시리즈"가 "쓸모없다"는 주장의 규범성은 논외로 하고, 그냥 막연히 증세분이 고스란히 공무원 지갑에 들어간다거나 뇌물주면 봐준다는 것이야말로 망상.

3. 조세저항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으며, 순순히 세금 내고싶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지만 부과된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하면 처벌대상임. 법인세가 법인의 해외이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지만, 이민이라는 결정에 세율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보다도 작음.

[퍽인곪아]

1.그 세부적 기준을 어떻게 나누느냐부터 정치적으로 개싸움이 될게 뻔한거고 월급 받는 부자들이야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부자들도 조낸 많은데 갸들도 제대로 조사 못하는 판국에....
2.워낙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병신같은 탁상행정과 정치인들의 병신같은 무상시리즈를 봤을때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3.부자들이 순순히 안낸다는 의미가 불법적으로 안내는게 아닐텐데 말이죠. 이민이라는 결정이 세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까 싶습니다.

[알토리아]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찾아보세요......

[페이토]

퍽인곪아씨에게

1. tax reform이라는게 정치적으로 힘든일은 맞음. 원래 정치는, 말씀을 빌리자면, 개싸움(?)인 것도 맞음. 근데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주장에 자영업자 과세얘기를 꺼내는건 논점일탈 아닌지.

2. "병신같은 탁상행정" "정치인들의 병신같은 무상시리즈." 뭐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자유니깐. 표현 자체는 저렴한게 제스타일이군요.

3. 근데 참 마지막 비문은 이해하기 힘드네.

[별일 없는]

결론은 전국민 빈민 만드는 하향평준화가 목표인듯

[june]

1. 부자라고 할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지표가 분명합니다. 전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소득지표는 아니라고 하네요. :)
2. 세금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현대적 재분배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죠. 내가 다니는 길을 만들고 내 아이의 교육에 쓰이고 연금과 대체소득의 재원이 되죠.
3.좌파는 무의식적으로 세금이 나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 한다기보다 그냥 신경회로망이. 연결된 전체 사고 흐름이 그래요. 당연히 아주 즐겁게까지는 아니라도 흔쾌히 냅니다. 문제는 세금 세입에 대해 내 것을 뺏어서 남을 준다고 생각하는 보수적 사고인데. 상식적으로 보수가 세금내기 싫다고 나라를 버리겠습니까 에이 설마요. :p